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英, 시민권 제도 강화 법안 추진

시민권 취득 위해 1년간 영어 활용능력 시험 및 세금 납부 능력 증명 필수 [2008-02-21 11:05]

영국 정부는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간 영어 활용 능력과 세금 납부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며 시민권 제도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BBC뉴스 및 영국 언론이 20일 밝혔다.

영국 내무부의 시민권 강화 규정에 관한 '녹서(綠書)'에 의하면 이민 신청자를 2~5년간 임시거주민으로 분류한 뒤 1년에서 3년까지 이들에게 잠정 시민권을 부여 하는 방안 및 비자신청 비용을 인상해 잠정 시민권의 제도의 운영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

현재 추진 중인 방안은 규정을 준수하는 이민 신청자의 경우 6년 이내에 시민권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영어 말하기 능력 검사 및 세금 납부 능력 증명 기간을 통과한 이민자들은 주택과 자녀 교육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. 그러나 자원 봉사나 자선 활동 등 지역 공동체에 적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3년을 기다려야 한다. 또한 검사 기간 동안 법을 어기는 사람은 시민권 취득이 늦어지거나 정지 될 수 있다.

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어 능력 검사가 한층 강화 될 예정이며 잠정 시민권을 마치는 기준은 경제적인 독립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.

영국 내무장관의 자키 스미스는 "이 법안은 영국 생활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 거주하면서도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.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"고 말했지만 영국의 보수당은 이 법안은 "이민을 막기 위한 술책"이라고 비난했다.

실제로 이 법안은 호주의 이민자 정책을 참고했다. 호주는 급증하고 있는 이민자 수를 제한하기 위해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이번 3월부터 새 이민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.

영국 정부는 유럽 연합의 확대 이후로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공공장소 범죄에 대한 불안감 감소 및 이민을 단속하려는 노력을 확대 하고 있고 지난달 14일부터 모든 영국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지문 채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.

새롭게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유럽경제지역(EEA)에 속한 국가들은 면제된다.


조윤희 기자 yhcho@christiantodayeu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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