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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ristiantoday  최종편집 : 2011.07.29 02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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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 의원들, 우리 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

민주노동당 등 4당 대표에 서한 발송 “국제사회 이익에도 부합” [2011-07-26 04:04]

영국 상·하원의원 20명이 우리나라 국회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.

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,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여야 4개당 대표를 수신인으로 한 서한은 이번 주 도착 예정이다.

이들은 서한에서 “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”며 “여러분과 여러분의 당이 북한인권법을 지지해 법률로 제정하기를 희망한다”고 밝혔다. 또 현재 한국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의 구체적 내용인 △북한인권대사 신설 △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△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에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.

이들은 영국 의회 내에서 정파를 초월해 북한문제를 다뤄 온 정식 조직인 ‘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’ 소속이다. 서한에는 위원회 의장인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(무소속)과 부의장 짐 도빈 하원의원(노동당)이 서명했다.

지난 2005년 발의돼 6년째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의 숙원 사업이다. 한나라당은 오는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, 지난 4월과 6월에도 이같이 밝히고도 처리하지 않아 통과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.

그러나 전세계 200여개국이라는 회원 수를 가진 유엔에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비롯, 미국과 일본, 유럽 의회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이미 통과됐다.

이대웅 기자 dwlee@chtoday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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